Nomen

die Rechtsprechung

판례, 사법, 재판권

Die Rechtsprechung des Gerichts ist eindeutig.

그 법원의 판례는 명확합니다.

Die ständige Rechtsprechung hat sich geändert.

확립된 판례가 변경되었습니다.

((et2))의 판례 Die Rechtsprechung des Bundesverfassungsgerichts ist bindend.

동의어: Judikatur, Jurisprudenz

'Recht'(법)와 'sprechen'(말하다)의 명사형인 'Sprechung'의 합성어입니다. 문자 그대로 '법을 말하는 것'을 의미하며, 법원이 법을 해석하고 선언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판사가 법정에서 '법을 말함으로써(Recht sprechen)' 판례가 만들어진다고 상상하면 외우기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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