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e Genehmigungsfiktion
번역
승인 의제, 간주 승인
예문
Die Genehmigungsfiktion tritt nach drei Monaten ein.
승인 의제는 3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Das Gesetz regelt die Genehmigungsfiktion.
그 법은 승인 의제를 규정합니다.
문법 패턴
((명사)) 주어/목적어로 사용됨 승인 의제는 법적 수단입니다. (Die Genehmigungsfiktion ist ein Rechtsinstrument.)
유사어
Stillschweigende Genehmigung (묵시적 승인)
어원
'Genehmigung'(승인) + 연결 요소 '-s-' + 'Fiktion'(허구, 픽션)의 합성어. 문자 그대로 '승인 픽션'.
암기 팁
기관이 기한 내에 응답하지 않으면 승인된 것으로 간주하는 법적 '허구'입니다. 침묵은 '예'를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