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men

der Grundtatbestand

기본 구성요건, 기본 사실

Der Grundtatbestand des Diebstahls ist erfüllt.

절도죄의 기본 구성요건이 충족되었다.

Alle Merkmale des Grundtatbestands müssen vorliegen.

기본 구성요건의 모든 특징이 존재해야 한다.

((et2))의 기본 구성요건 …의 기본 구성요건 Der Grundtatbestand des Betrugs ist komplex.

Basiselement, Kernmerkmal

Grund(기초) + Tat(행위) + Bestand(구성요소)의 합성어. '행위의 기초적인 구성요소'라는 의미의 법률 용어.

'Grund(기초)' 위에 세워진 'Tatbestand(사실)'로 기억하세요. 법의 토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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