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e Rechtsgrundlage
번역
법적 근거, 법적 기초
예문
Was ist die Rechtsgrundlage für diese Entscheidung?
이 결정의 법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Die Verordnung hat keine ausreichende Rechtsgrundlage.
그 규정은 충분한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문법 패턴
...를 위한 법적 근거 ((für+4)) 그 법률은 그 조치를 위한 법적 근거를 형성합니다.
...의 법적 근거에 따라 ((von+3)) 그 결정은 계약의 법적 근거에 따라 내려졌습니다.
유사어
juristische Basis(사법적 기초), rechtliche Grundlage(법적 근거)
어원
'Recht'(법) + 's' + 'Grundlage'(기초, 토대)의 합성어. 직역하면 '법의 기초'입니다.
암기 팁
법(Recht)이 서 있는 땅(Grund)이나 토대(Grundlage)를 상상해 보세요.